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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제공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한국은 2009년에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소득 상한 금액은 2022년부터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2018년에 발표된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은 경제 양극화 및 일자리·소득여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연령제한 폐지
-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대상 확대
-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방식 변경
- 반기(6개월)지급 제도 도입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예산에서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고, 연령 기준이 없어지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를 줄이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상향 조정되고,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가 단축되어 미래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요약:
2018년 발표된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재설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독 가구 지원 강화:
- 30세 이상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가구 소득 중위소득 대상 확대:
-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중위소득 대상 범위를 50%에서 65%까지 확대.
- 저소득 가구 최대지급액 인상:
-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지급방식 개선:
-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방식 변경하여 소득증대 체감도를 높임.
- 반기(6개월)지급 제도 도입:
- 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한 경우 2019년 12월 18일에 처음 지급.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영업 가구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고, 최대 지원액도 증가했습니다.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기존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기 및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는 2022년부터 소득기준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하고,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단축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